default_setNet1_2

[통일칼럼]남북분단 손실비용과 통일비용 투입

기사승인 2022.06.30  22:30:00

박일송 문학박사·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

공유
15면  
default_news_ad1

 

박일송
문학박사·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


남북통일 필수 선행 과제 북한경제 살리기

사회·문화·경제 비정치적 영역부터 투자를
비용 낭비 최소화로 완전한 통일 준비해야

 

 한민족의 오랜 역사 마지막에 이르러 치욕적인 일본 점령과 연이은 남북분단의 처절한 고통을 110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오욕의 굴레를 벗어나 21세기 중반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세계 문명의 중심축에 오르는 일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국의 평화통일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거룩한 소명이다.
 만약 북한에서 내부 분열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태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발생하면, 북한과 중국의 방위조약에 의거 국경 주둔 100만 중국군이 즉각 북한에 진입한다. 결국 티베트와 위구르 민족이 중국에 점령당한 일처럼 북한지역은 중국영토로 영구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중국은 1990년대에 동북공정으로 우리 민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임을 홍산문화-요하문명 역사조작을 통해 미리 준비해뒀다.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남북통일은 더 미룰 수 없는 막다른 상황이 됐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생각하고 천년의 미래를 향해 남북이 손잡고 통일과 번영의 길에 속히 나서야 한다.
 동서독 통일을 살펴보면, 서독이 20년간 총 2조 달러 이상의 통일비용을 동독에 투입하고 연간 1000만명의 인적교류와 600여 종류의 사회-문화-경제적 교류를 추진, 서로의 이질적 요인을 해소해 통일기반을 구축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절로 무너지고 동독에 다양한 지원을 쏟아부은 서독 중심으로 1990년 10월에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의 통일도 지난 74년간 엄청나게 벌어진 남북의 이질적 요소들을 두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격적 준비단계에서 통일이 정착될 수 있는 30년 정도 남북한의 비정치적인 하위통합 과정을 거쳐 정치적인 상위통합으로 완성해야 한다.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남한은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분단 손실비용을 쏟아붓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단 손실비용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소비하는 경제적 금액으로, 매년 남한 정부예산의 약 50%로 추정되며, 경제적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우리가 낭비하는 손실 또한 엄청나다. 
 통일비용은 열악한 북한경제를 남한의 60-7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금액으로, 기관과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필자가 한국지방정부학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간 투입 추정액은 당시 정부예산의 25% 정도가 됐다. 2022년도 정부예산 607조원으로 이를 산정하면 통일비용은 연간 약 150조원 정도가 되므로 분단 손실비용의 절반이다. 그리고 이런 통일비용을 정부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치적 영역의 민간단체들과 기업들이 사회-문화-경제적 교류를 위해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다. 1960년대 남한은 산업이 열악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때, 독일 등 외국의 상업차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얻었던 것처럼 통일비용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남한의 27분의 1 수준인 세계 최빈국이다. 그러므로 철광석, 우라늄, 희토류 같은 지하자원 개발사업 투자는 그 수익이 엄청나서 중국은 일부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일본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결국 비정치적 통일비용 투입은 남북 경제통합의 핵심이며, 북한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므로 남북통일에서 필수적 선행과정이 된다.
 

박일송 문학박사·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


박일송 문학박사·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28
ad30
default_side_ad1

포토

1 2 3
item7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