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바라보는 해외와 국내 시선,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을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본 영상은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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