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결산검사’ 돼야
시민 살림살이·市 재정여건 나아지도록 남은 기간 최선 다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해 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후 그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즉, 결산을 통해 집행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할 때 각종 확인 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결산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결산검사의 주요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상황의 적법성·적정성 등 주로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울산시 결산검사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 중에 있다. 결산 검사위원들은 울산시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 본 의원도 이번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에 있다.
본 의원은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회계처리, 재정운영성과 등을 검토하고 평가 중에 있으며, 특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타시도 사례분석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한편,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5,338억원으로 전년대비 2,634억원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4조1,697억원으로 전년대비 2,667억원이 증가했다.
결산검사를 하며 느낀 것지만,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울산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렇기에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결산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내년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그리고 ‘시정감시의 한 축’이랄 수 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울산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울산시의 건전한 재정여건을 살펴보며 남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고호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