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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주민수용성’ 최대 암초어민대표성 둘러싼 갈등 속 “기존 발전사업허가 원천 무효”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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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7기 울산시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사업 추진의 필수조건이자 최대 난코스인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 정국이라는 최대 암초까지 만나게 된 모양새다.
최근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울산 앞바다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규모를 처음 계획한 6GW에서 9GW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정작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공식채널인 ‘민관협의회’ 구성은 1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정부는 원래 지난해 11월까지 제시한다던 민관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에서야 뒤늦게 내놨는데, 그 사이 울산에서는 어민단체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이 곪을대로 곪으면서 기존 어민단체가 어민들에게 고발 당해 해경 수사를 받고, 어민 대표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어민단체는 이미 처리된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를 원천무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신창도 나사어촌계)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문을 통해 울산시와 민간사업자들이 지역 어민을 배제한 채 날림과 속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애초 이 대책위 단체명은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어업인대책위’였는데 울산시의 계속된 설득 끝에 ‘반대’자를 떼고 이달 3일 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반대’자를 뗐다고 당장 찬성으로 돌아선 건 아니고, 사업 추진 이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민 대표성’을 정식으로 부여받아 울산시는 물론 민간사업자와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생협약 체결 이후 사업설명회도 없었던데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일정 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바람㈜이 지난 26일 전기위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대책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무바람㈜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은 상생협약 전인 지난 9월 전기위원회에 접수돼 일정이 이미 잡혀져있던 상황이었지만, 시도 문무바람㈜도 그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고, 주민설명 절차(전기사업법 제7조)를 누락한 만큼 원천무효라는 거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우리 단체는 울산수협과 어민 2,800여명, 각 어촌계가 가입된 지역 어민대표단체”라며 “풍력발전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울산시는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채, 이달 초 우리와 상견례(상생협약)를 한 것을 마치 반대파와 협의한 것처럼 전기심의위를 기망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까지 △GIG-Total, 문무바람㈜ 등에 발전사업허가를 준 경위 및 주민수용성을 인정한 경위(산업통상자원부) △극소수 어민으로 구성된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원회’가 주민수용성을 담보하는 대표단체가 된 경위(울산시) △대책위를 통한 사과 및 향후 사업계획 설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 저지’는 물론, ‘주민수용성 담당자 고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공식입장 요청’ 등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울산시는 어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묘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에 제시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위원별 비율은 △공익위원은 전체 위원의 20%로 구성하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절반씩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합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면 된다.
이에 시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1명 △공익위원 3명 등 20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려했으나 어민단체간 갈등이 워낙 과열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가 어민 대표성을 문제 삼은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회장 박춘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70여억원의 상생발전기금을 제공받는 등으로 현재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대책위가 원래 단체명에서 ‘반대’자를 떼는 과정에서 일부 어민이 탈퇴, 지난 26일 ‘울산 해상풍력발전 건설반대 바다지킴이’(위원장 강원보 주전어촌계)가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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