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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살얼음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정리가 핵심인데 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면서 국정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셈법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총리 공백 사태, 직무유기 민주당의 책임있는 협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끝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새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여론전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준했으면 좋겠다”며 “(일단 인준해서 총리직을) 맡긴 후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앞서 SNS에서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다.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거센 것 역시 이 같은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내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빨리 일정을 잡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자체가 ‘빨리 인준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 성급하게 당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대치 국면의 향방을 가를 최대 뇌관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초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남은 3명의 후보자(한동훈·정호영·김현숙) 가운데 누구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물밑 접촉 등 소통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자 시정연설을 하는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을 제안했으나 무산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총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