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자체 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19.24%의 97% 총액 내에서 재정자립도와 기반 시설 현황 등의 산정 지표에 따라 교부 금액을 매년 계산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한다. 지자체 사이의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 사용 성격도 사업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보조금과는 사뭇 다르다. 지자체가 말 그대로 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위해 적재적소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흔히들 사용에 꼬리표가 붙지 않은 재원으로 지자체가 미래 청사진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절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 확보에 목말라한다.
울산은 지난 60년 동안 공업도시란 명성답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견인해 왔고, 그만큼 국세 징수 기여도는 2022년 기준 서울·경기·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훨씬 높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꼴찌 수준으로 그 역차별의 논란은 그제 어제의 문제가 아니었다. 울산이 공업지구 지정 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메카로 급부상하며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됐으나 그 지정이 가장 늦어 지표산정에 울산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늘 불리한 입장이었다. 훨씬 전임 단체장 때부터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했으나 중앙정부의 교부금 산정기준은 개선되지 않았었다. 최근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 2018년 3,037억원, 2019년 3,961억원, 2020년 4,463억원, 2021년 4,411억원이었다가 2022년 6,100억원, 2023년에서야 증가해 9,960억원이 배정됐다. 교부금 연도별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선 8기 들어서야 큰 폭의 신장을 볼 수 있다. 2023년 내국세 징수 부족으로 내국세 총액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특성상 전체 교부액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8,886억원이 교부됐지만, 올 2024년은 9,243억원을 확보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은 그간 역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에 전력투구했다. 김두겸 시장은 선거 출마의 큰 이유 중 2가지가 국토이용권과 보통교부세라고 한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 경제비’란 항목의 교부세 산정 지표 보완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이런 전방위 노력이 2022년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운용혁신 방안」이란 이름으로 결실을 거뒀다. 김두겸 시장이 줄기차게 요청한 ‘산업 경제비’가 산정 지표로 신규 반영된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 중추도시 울산이 보통교부세를 획기적으로 증액해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그해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 시행과 함께 울산이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국세 징수 대비 낮은 교부금으로 그간의 역차별 논란을 벗어나 해마다 약 4,000억원이 증액된 1조원의 교부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증액된 교부세 재원으로 도시철도 트램,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등 울산의 미래 사업들을 탄탄하게 추진할 수 있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민선 8기 짧은 시간 동안 울산시정이 많은 성과를 냈다. 여론조사기관의 정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광역시장 부문 연속 1위란 평가를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약 20조원의 투자유치, 도시철도 수소트램,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정 등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문수축구장을 매년 2개씩 건립할 수 있는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액은 미래 살림살이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민선 8기 최고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임현철 울산광역시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