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중잣대 공격 속 대승적 결단 촉구하며 돌파 시도

 

야당, 문 대통령에 5대원칙 위배 입장 요구 (PG)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검증 잣대로 내걸던 위장전입 문제가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첫 인사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인사청문 정국을 순탄히 넘어 문재인 정부 내각 1기를 조기에 구성, 초반기 정국운영의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당청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첫날부터 불거진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투기성 목적'이 아니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에 더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전력의 덫에 걸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 때 지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을 들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선 같은 위장전입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펴는 등 180도 전환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작하지 못한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시작하지 못한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회의실이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개최되지 못해 위원장 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 있다.  

야당은 "위장전입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문 대통령의 자가당착"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 연루자는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게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협치 시험대 오른 총리 청문 특위
협치 시험대 오른 총리 청문 특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간사 협의를 마친 뒤 청문위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특위는 잠정 연기됐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야당 간사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민주당은 야권에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및 당 지지율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에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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