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률 47.1% 전국평균 두배
보강 대상 611동 중 288동 완료
2018년 55.97% 달성 목표
부산교육청은 2026년 완료
시교육청 “교육부에 대책 건의”
경북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초·중·고등학교의 내진보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강완료 시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 초·중·고등학교의 내진보강률은 47.1%로 전국 평균인 23.4%보다는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학교는 여전히 내진보강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포항 지진 당시 울산 역시 크게 흔들렸고, 자체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두 곳의 학교에서 크랙과 천장 벽면이 처지는 등 피해 현상이 발생했다.
울산의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은 총 611동으로 이 중 내진성능평가·내진설계 등 보강이 완료된 건축물은 288동이다. 초등학교 시설물 154동, 중학교 61동, 고등학교 91동, 특수학교 17동은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내진보강 관련 특별교부세 213억원을 받아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3,000만원을 편성, 신청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내진보강률 55.97%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은 학교 내진보강률을 달성해 나가고 있지만 보강완료 시기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2034년으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과 2020년까지 내진비율 60% 이상을, 2026년까지 내진비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매년 516억원 투입해 4년 앞당긴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내진 보강률이 27.2%에 불과한 충남교육청 역시 2030년까지는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 지침에 따른 2034년을 내진 보강 완료 목표 시기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내진 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으로 잡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일부 추가 투입한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내진보강을 서둘러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안전을 확보하더라도 혜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보수를 많이 해나가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예전에는 30%이상 달성하면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