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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방선거 '정치중립'수칙 하달…"위반사범 엄정 처리"

기사승인 2018.05.16  11:25: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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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대 철저 교육…SNS상 정치적 중립 저해행위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군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때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히 집행토록 했다. 부대 지휘관과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익명 또는 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안 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정치인(단체)에게 정치적 목적의 금품이나 군 시설 등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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