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결과 울산광역시장과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모두 바뀜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인수위 활동은 당선인이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지방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인수위 설치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행안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수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은 5개 구·군 중 북구를 제외하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중에 있거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5명의 인수위원들이 20일부터 인수위 사무실인 중앙동주민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 26일까지 부서별로 보고회를 갖게 된다.
남구 인수위는 당선인 포함 8명의 인수위원들이 문수국제양궁장 인수위사무실에서 지난 19일부터 운영됐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21일, 25일이며 운영은 29일까지이다.
동구 인수위는 동구청장 당선인 포함 총 9명으로 20일 동구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며 21일부터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등 이달 30일까지 업무보고 위주로 인수위가 진행된다.
울주군 인수위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수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구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았다. 다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민선7기 준비지원단'이란 명칭으로 당선자 중심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업무 보고 청취에 들어갔다.
울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인수위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인수위 구성 규모에 비해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인수위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주로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 이를 준비하고 보조업무를 뒷받침하는 공직 인력의 낭비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당선인들은 오는 7월 2일 취임식을 앞두고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가해야 되는 등 일정상의 이유도 인수위 활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은 “특히 기초단체장 인수위 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업무를 보고 받는 일”이라면서 “어차피 당선인이 취임 후 다시 업무를 보고 받게 되는데 이는 이중적 행정, 시간적 낭비 요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