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만 커진다.”
울산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 간 불신이 크게 번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울산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자 울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부모들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유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울산은 최근 2년간 60곳 144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3개 75건, 2017년 27개 69건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미비, 법정근로시간 초과,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운영휘 구성 등 자문 미실시, 예산편성 소홀 등으로 인한 주의 처분이 가장 많았으나 개인 비용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한 사례도 28건 확인됐다.
이들은 개인 소유 차량 유류비, 개인 인터넷 요금, 개인 휴대폰 요금, 냉장고 구입비용, 사적인 선물 구입 비용, 사적인 경조비, 재산세 및 주민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각종 과태료 등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했다.
회수 및 보전 비용도 4.000만원에서 1만원대 까지 가지각색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설립자가 예절지도사 및 사무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수를 무상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회수 금액은 무려 1억원을 넘어섰다.
이 외에도 사무직원을 과다 채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당 지급, 물품 구매 대금 과다지급, 원장보수 과다 지급, 정당한 지출 명령 없이 지급,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등도 적발 됐다.
직원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이중 지급한 곳도 있어 경고 처분에 850만원 가량을 보전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진행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 한 학부모는 “차라리 감사에서 주의정도 받은 곳이 믿을만한 곳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며 “우리 아이 유치원은 서류 미비로 걸렸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곳도 있던데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차량 주유비 핸드폰 요금 등 사비를 세금으로 사용했다니 너무 화가난다”며 “걸린 것만 저정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리는 얼마나 더 있을지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현재 공개된 명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됐는데, 향후 박 의원이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