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막한 국정감사가 22일로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 피감기관 국감에 대한 막판 스피드와 동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감사원 고위간부를 청와대로 파견하는 관행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를 수행하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조선·자동차산업 부진의 직격탄은 울산지역 철강분야 50인 미만 중소업체의 가동률이 2년 전에 비해 반타작 나고 있는 현실을 강조, 중소업체 회생에 정부 화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갑윤(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현재 청와대에는 파견 근무 중인 감사원 직원이 9명에 달해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청와대에는 고위 감사공무원 1명, 감사관 4명, 부감사관 2명, 기술서기관 2명 등 모두 9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원 2급 국장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1급으로 고속 승진한 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복직해 퇴직했다”며 “퇴직 후엔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 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카이)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급 국장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청와대공직비서관에 선임됐었고, 지난 8월 사무총장으로 복직했다”면서 “감사원이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자위)=강 의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선진화사업단에 대한 역할론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황규연 이사장에게 “울산 국가산단은 20년 넘은 노후배관이 많은데다 인근 경주·포항의 지진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단이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춰 울산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완벽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울산 미포공단 내 근로자 50명미만 업체 가동률은 2016년 83.1%에서 올해 6월엔 47.8%로 감소했고, 2016년 83.9%이던 울산의 철강 분야 가동률도 지난 6월 44.2%로 떨어졌다”며 조선·자동차산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 중소업체 회생에 대한 정부 노력을 촉구했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행안위)=이 의원은 이날 세종·대전시 국감에서 감사반장으로 활약하며 회의를 주재했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국감 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대전시, 대전지방경찰청을 감사하는 감사1반의 반장으로서 최근 논란 중인 ‘KTX 세종역 신설’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오는 25~26일에는 감사2반 반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북과 울산을 찾는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 의원은 이날 정부출연 연구원들에 대한 국감에 나섰다.
그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자력연구원을 변호했던 위원들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인물들로 이는 원안위법에 저촉된다”며 “이 때문에 올해 감사원 감사로 모두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준 없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연구원과 항국항공우주연구원, ETRI 등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출연연들의 특수경비 직고용 문제도 짚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나눔티켓’ 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이용률 제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문화예술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눔티켓 이용률은 19.2%로 기부된 22만장 중 약 18만장은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