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행동 “내진설계 57% 불과한데도 관련 사업 추진 안돼”
“울산시가 나서고 정부가 책임 부담해야”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가스저장탱크의 내진설계율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가 나서고 정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울산시 시민안전실 예산안 분석자료를 내고 “올해 울산시가 낸 ‘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산단 가스탱크 내진설계율이 57.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내년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안에 이 부분이 미반영되는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지역 고압·액화석유가스 494개 가운데 212개(42.7%)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다.
5t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t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는 2000년 1월부터 법적으로 내진 1~2등급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만들어진 탱크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앞서 김종훈 의원도 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탈핵울산행동은 이에 대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국가산단 안전을 위해 더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해야 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 내년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 41억3,0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인 40억원이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배정됐다.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이 단체는 평가했다. 노후화된 국가산단 문제, 특히 지하배관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고, 시민의 안전과 핵심 경제와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탈핵울산행동은 내년 원자력안전 예산안 가운데 ‘방사능 재난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연구용역(3억)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체는 “그간 울산의 현실에 맞는 방사능 재난대응 시민대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줄곧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2015년 연말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늦은 출발지만, 이를 바탕으로 방사능 재난대책이 내실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시의 원자력 안전 예산 73억9,000만원은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원전 안전도시 종합계획 및 방재대책 수립, 방사능방재 훈련 등 비상대응 역량강화, 방재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에 쓰여진다.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해 기초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초단체 방재 예산으로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 단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