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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광주형 일자리’가 일깨운 자숙과 숙고

기사승인 2018.12.13  22:30:00

김동수 관세사·울산포럼대표·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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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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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일거리 나누기식’ 계획 개선책 숙고하고  
고임금 추구해온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숙해야할 때
정부도 국가보조금 지원제도 문제점 다시 짚어봐야

 

김동수 관세사·울산포럼대표·경영학 박사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 1:2투자법인을 만들어 기존의 임금절반 수준으로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 생산규모 공장을 세워 1만2,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낮은 임금부분은 일정부분 광주시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으로 보조한다는 방식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고임금 완성차 생산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생산체제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현대차노조는 자신들의 기존 일자리가 빼앗길 개연성,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임금의 삭감 개연성, 그리고 자신들의 일자리 감소 개연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 제기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솔직히 연봉 1억여 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귀족노조의 임금체계가 흔들릴까봐 반대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노조의 자숙(自肅)치 못한 도(度)넘은 고임금 추구가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백여 명의 무노동유임금(無勞動有賃金)의 노조사무원들은 구의회 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든 선거전에 거의 끼어들면서, 이들이 무슨 면목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살아보겠다’는 광주사람들의 바람에 반대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거국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차원에서 연구돼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방법에서 숙고(熟考)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는 유사한 일자리 증가 사업을 계속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구태의연한 현대차 생산 체질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현대차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신산업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자체 간에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무분별한 저임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현대차 제조에 내놓을 보조금 형태를 분명히 규정해야할 것이다. 보조금은 특별한 산업 내지는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돈이다. 보조금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교부하는 급부금이기 때문에 법령(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만약 법령에 의하지 않는 보조금에 의해 저렴한 광주형 자동차가 제조돼 수출되면 ‘반덤핑관세’ 부과 빌미가 되고 마침내 한국제조상품전반이 수출에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중 무역대결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은 2016년 한국이 미국에 저렴한 전기로 철강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는 것을 빌미로 반덤핑 판정을 내린 일이 있었다. 


또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시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울산시민은 현대차 노조의 고임금투쟁에 식상해하면서도 66.7%가 광주형 자동차 생산을 반대하고 있다. 이 조사는 현대차 노조 편을 드는 반대가 아니다. 현대자동차공장(산업)은 울산시민에게는 특별하다. 사실상 ‘현대차’로 울산은 ‘산업수도’라는 명예까지 얻었다.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가 부른 이런저런 과제의 원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고임금 추구의 현대차 노조는 자숙하고, 광주시 당국은 울산이 이룩한 일거리가 부러워 ‘나누자’는 단순한 방법보다 새롭게 시작함이 옳다. 정부도 보조금 지원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숙고해야한다. 그리고 광주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도시가 없는지도 예의 살펴야 한다.
 


김동수 관세사·울산포럼대표·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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