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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문재인정부 2년, 아파트 격차 더 벌어져

기사승인 2019.05.21  22:30:00

심형석 미국 SWCU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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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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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격차 9.77%p
상위 10개 지역 대구 제외 수도권… 전 정부와 대조
향후 3년간 바로미터… 지방 규제완화·지원책 절실

 

심형석 미국 SWCU 대학 교수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1% 하락했다. 매매가격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으니 일견 좋은 듯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다.

지난 2년 동안 수도권은 4.0% 상승했으나 지방은 5.8%나 하락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문재인정부 1년차에서는 5.47%p에 그쳤으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무려 9.77%p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집권이 계속되면 될수록 지방과 수도권 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격차가 심해진 원인은 당연히 규제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서울에서는 하기 어렵게 만들다 보니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요인도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반면 수요요인이 약하고 공급이 많았던 지방의 피해는 심각해졌다.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정리한 매물들이 지방 소재 아파트였으니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집권 2년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16.0%)다.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하고는 지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이 서울(70%)이다.

박근혜정부 2년차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경북 경산시(27.5%)였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대구경북이었다. 수도권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부분 서울(수도권)인데 반해 박근혜정부 2년 동안은 대구경북 등 지방이었다. 실제로 권역별 매매가격을 살펴봐도 수도권은 4.7% 오른 데 반해 지방은 7.1%나 상승했다.

지방만을 놓고 보면 대구를 제외하면 의외로 광주와 전남의 선전이 돋보인다. 전남 여수시가 9.0%, 광주 광산구가 8.9%, 광주 서구가 8.1% 상승했다. 상위 10개 지역에서 호남은 모두 7개를 차지했다. 그 동안 소외 받았던 호남지역이 바야흐로 강세를 보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영남권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하위지역에서 찾는 것이 빠르다. 창원과 거제 그리고 우리 울산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2년동안 23.0%나 하락했다. 산업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동구 또한 19.3% 하락해 만만찮다. 그나마 선전한 남구의 매매가격 하락률이 12.5%이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인근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거제시는 29.1%가 떨어져 문재인정부 2년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등극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1년차에도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인 거제시는 또다시 불명예를 떠안았다. 하락률 또한 1년차(-14.0%)에 비해 두 배나 심각해졌다. 산업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시장 붕괴가 한계에 처했다는 느낌이다.

정권의 집권 2년차 아파트 시장은 향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에서 서울(수도권)로 매매가격 상승률 높은 지역이 바뀌었다.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이라는 현재의 프레임 또한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이들간의 격차가 집권 1년차에 비해 2년차에서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다. 집권 1년차 까지는 정신 없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집권 2년차에도 지방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는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거나 정책 담당자들이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부분 부울경이다. 산업경기 침체로 그 화살을 돌리고 싶겠지만 거의 5년간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투자자들은 죽을 맛이다.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은 향후 3년간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나아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듯하다.


심형석 미국 SWCU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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