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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경제부시장·청와대 前행정관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19.12.10  22:30:02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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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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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고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철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주선으로 장 행정관을 만나 상의한 후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다”며 “장 전 행정관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이에 앞서 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이 사실상 ‘차명회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송 부시장은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 재임 시절 도시개발회사 ㈜선일이엔씨 부설연구소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송 부시장이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압수수색 한 시간 전쯤 송 부시장의 비서가 집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다고 한다”며 “송 부시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관련 자료를 이 회사에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황이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당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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