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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는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관련 공약 발표 및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 여성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는 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민주당 여성공약을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 처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신고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의 보호 체계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출마자들이 여성의 삶을 돌보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 임동호 후보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립해 종합적인 취업,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구갑 심규명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입법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출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을 박성진 후보는 온종일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출산모 지원에 나서고 자영업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을 마련하며, 동구 김태선 후보는 여성 1인 가구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북구 이상헌 후보는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스쿨버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며, 울주군 김영문 후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6명의 후보자를 당선시켜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접근을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