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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론]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8.10  22:30:02

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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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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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K-방역’ 우수 의료진 헌신·국민 협조·건강보험 있어 가능
 건보가 사회안전망으로 방파제 역할하려면 재정적 안정 필요
 경제위기 속 안정적 운영 위해선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한때 코로나19 세계 2위 발병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빠른 방역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 모두 K-방역의 일등 공신이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해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 코로나 검사는 하루 평균 1만5,000~2만 건이 시행될 만큼 광범위하게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되니 본인 부담 없이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 만약 수십만 원의 검사비를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면, 광범위한 진단검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1만 명이 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치료비 822억 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671억 원, 약 82%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비로 4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으며,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평균 4,300만 원 수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액의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초기방역에 실패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코로나19 검사·치료비용 지원으로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않고 다른 재화에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적립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요양기관에 대해 조기지급, 선지급 등을 실행해 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지속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로 사용돼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 지급 자금으로 사용돼 의료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해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20~50%)를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KBS-서울대학교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 공동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라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보장성 확대에 많은 관심을 둔 문재인 케어 덕분에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고 응답자의 88.9%가 동의했고 또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자의 87.0%가 동의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이 안정돼야 또 다른 위기 시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을 단기적인 가계경제의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단은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지속되는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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