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울산 75건 2,500만원 미환수

그러나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는 수천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 의료보험기준으로 지급되다보니 이혼이나 세대 분리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였다.
이 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진 건 총 305건에 8,700여만원. 구·군별로는 △남구 110건(2,800만원) △중구 42건(1,220만원) △동구 29건(930만원) △북구 42건(1,278만원) △울주군 82건(2,493만원)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난해 10월께부터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총 75건(25%)에 2,500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100건 중 25건은 아직 환수받지 못한 셈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못 받은 금액만큼 선지급을 해준 다음, 잘못 지급받은 대상자에게는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라며 “이 때문에 끝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군별 환수 이행률이 크다는 점이다.
구군별 환수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북구 92% △울주군 90% △중구 83% △남구 74% △동구 0%다.
통상 환수 절차는 이렇다. 1차적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연락을 취한 뒤, 사전 반환 통지문을 발송하고, 이후 대상자의 주소로 환수 고지서가 발송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고도 환수가 이행이 되지 않거나, 고지서가 반송 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고, 그래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높은 환수 이행률을 보인 북구의 경우 공시송달을 4차까지 진행한 상태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선 3월 중으로 재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역시 지난해 3차까지 고지서 발송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재공문을 보냈다. 연락이 안돼 등록된 주소로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동구는 전화와 문자 연락은 취했지만 사전 통지문은 한 건도 발송하지 않았다.
즉, 지자체의 환수 의지에 따라 환수 이행률이 많게는 92%에서, 적게는 0%까지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한 거다.

중구 관계자는 “환수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공문을 보낸 후 초반에 60%가 환수해주더라”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환수를 해야 하지만 대상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다, 동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환수받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