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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원전 정책 추진에 지역 목소리 제대로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2.05.19  22:30:15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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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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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분위기에 맞춰 울산시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사안도 나왔다. 울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18일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기구로 기초자체단체까지 포함된 원전동맹과는 별도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 원전 안전 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개정, 지자체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로 지적된 것은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법률 마련 때도 별도 의견 수렴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역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전 안전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의 안전부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난 상황 현장 지휘를 위한 지자체 대응센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방사선 감시센터, 방재 교육·훈련을 위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하는 부분은 한시가 급하다. 이같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탈원전 추진으로 지난 5년간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원전인근 지자체에 대한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이나 전기료 감면 등은 이번 기회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원전주변지역은 원전이 들어선 이후 오랜 세월 다양한 분야에서 희생을 감당해온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이 절?하다. 물론 원전 소재지역에 대한 원전측의 복지 문화 의료 등 각종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원전지원금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소재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이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그런면에서 이번 기회에 전기료 인하 같은 실질적 조치가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거대한 원전 두 곳의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울산에 전기료 감면과 누진제 폐지 등은 당장 시행해야 할 실질적인 주민 복지다.

김진영 cedar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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